1,660억 달러 관세 환급금은 누가 받을까?

관세를 걷은 것보다 더 돌려준 달

올해 6월, 미국 정부는 관세로 걷은 돈보다 돌려준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달 국경에서 약 240억 달러가 들어왔고, 490억 달러가 다시 나갔습니다. 2015년부터 이어진 재무부 기록에서, 올해 전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돈은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관세, 1660억 달러 환급의 일부입니다.

작년에 비싼 값을 치렀다면, 여기가 아픈 대목입니다. 그 환급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관세는 실제로 누가 내나

이유를 알려면, 관세를 실제로 누가 내는지부터 봅시다. 관세는 나라로 들어오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고, 국경에서 세관국경보호청이 걷습니다. 물건을 들여오는 회사를 기록상 수입자라 부릅니다. 큰 유통업체나 작은 온라인 상점, 남 대신 수입하는 운송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내는 것도, 관세를 내는 것도 그 회사입니다. 해외 공장도, 계산대 앞의 소비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환급이 나오면, 정부는 서류에 적힌 그 이름으로 보냅니다. 소비자는 그 서류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 관세들은 1977년에 만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서 나왔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막게 하는 법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이 법으로 두 종류의 관세가 붙었습니다. 먼저 마약 밀매를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대부분 물건에 25퍼센트, 중국산 대부분 물건에 10퍼센트.

다음은 이른바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교역국 물건에 최소 10퍼센트였습니다. 수입업자들이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은 6대 3으로 판결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결론은 한 줄입니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관세를 매길 권한을 주지 않는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처럼 다른 법에 따른 관세는 이 사건과 상관없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비상권한법으로 걷은 돈은 법적 근거 없이 걷은 돈이었고, 수입업자들은 돌려받길 원했습니다.

재무부 장부 속 1,660억 달러

그럼 얼마나 큰돈일까요? 3월 법원 제출 자료에서 세관은, 이 관세를 낸 수입업자 33만 곳 이상과 통관 신고 5300만 건을 셌습니다. 합치면 약 1660억 달러입니다. 돌려줄 때는 이자도 얹어 줍니다.

이 흐름은 재무부 장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전에는, 관세 수입이 한 달에 약 70억 달러였습니다. 2025년 가을에는, 한 달에 3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환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월 한 달에만 세관은 490억 달러를 돌려줬고, 그달 걷은 돈 전부보다 많았습니다.

비용은 실제로 누가 떠안았나

그럼 돈은 수입업자가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손해를 봤을까요? 경제학자들은 지난 1년간 이 관세 비용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첫 질문은, 외국 판매자가 값을 깎아 관세를 떠안았느냐입니다. 대개 아니었습니다.

기타 고피나스와 브렌트 나이먼은, 관세의 약 92퍼센트가 미국 수입업자가 낸 가격에 나타났다고 봤습니다. 뉴욕 연준 경제학자들도 약 90퍼센트로, 거의 같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것도 찾았습니다. 면제와 협상 때문에 실제로 걷힌 세율은 약 12퍼센트, 서류상 26퍼센트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비용은 결국 미국이 떠안았습니다. 다음은 그중 얼마가 매장 진열대까지 갔느냐입니다. 하버드의 알베르토 카발로 팀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같은 상품 가격을 매일 추적했습니다. 7개월이 지나자, 관세의 약 4분의 1이 소매가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추정으로는 단기적으로 소비자가 비용의 약 45퍼센트를, 미국 기업이 나머지를 떠안았습니다.

골드만삭스 경제학자들은 2025년 말 소비자 몫을 55퍼센트로 내다봤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구에선, 중국산 물건이 2025년 12월에 1년 전보다 8.5퍼센트 비쌌습니다. 뉴욕 연준은, 관세가 2026년 2월까지 소비재 물가 상승률을 2.9퍼센트포인트 끌어올렸다고 추정합니다. 연구마다 숫자는 다르지만, 그림은 같습니다.

비용은 미국 기업과 미국 소비자가 나눠서 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반대의견조차 이걸 내다봤습니다. 캐버노 대법관은 수입업자가 이미 비용을 소비자에게 넘겼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관세는 수입업자가 냈고, 그중 일부를 다시 넘긴 겁니다.

환급은 어떻게 지급되나

돈을 돌려받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6년 4월, 세관은 케이프라는 새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청구는 기록상 수입자나 그 관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청구는 보통 60일에서 90일 안에, 계좌이체로 이자와 함께 지급됩니다.

10월 2일까지 세관이 받아들인 환급 청구는 약 1366억 달러입니다. 그중 약 1260억 달러는 지급용으로 재무부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안 맞는 청구도 있습니다. 600만 건 넘는 신고가 검증에 걸렸고, 상당수는 너무 오래돼 다시 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13억 달러는 더 단순한 이유로 묶였습니다. 수입업자가 세관에 계좌 정보를 안 줬거든요. 2월에 캐버노 대법관은, 환급이 엉망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10월 8일 집단소송 인정

여기서 이번 달 뉴스가 나옵니다. 10월 8일, 국제무역법원 리처드 이튼 판사가 수입업자 집단소송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이미 4000곳 넘는 수입업자가 각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관세를 낸 기록상 수입자는, 따로 소송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집단에 들어갑니다.

판사는 집단소송이 없으면, 위법하게 걷은 약 300억 달러가 재무부에 남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빠지는 쪽은 압도적으로 작은 업체라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항소할 수 있어서,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단에 누가 들었는지 보세요. 수입업자뿐입니다.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그럼 계산대 앞 사람들은요? 연방법상 회사가 환급금을 고객에게 넘길 의무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돌려받을지는 회사나 계약, 소송에 달렸습니다. 관세를 고객에게 직접 물린 회사들은 그걸 돌려주고 있습니다.

UPS, 페덱스, DHL은 문 앞에서 받은 수입 수수료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자기가 넘긴 요금이 특정될 때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매장은 다릅니다. 관세가 가격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3월에 한 코스트코 회원이, 관세로 값을 올렸으면 환급까지 챙기면 안 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코스트코는 더 낮은 가격과 혜택으로 돌려주겠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유통업체에도 비슷한 소송이 걸렸지만,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대형 유통업체 7곳에 환급을 고객에게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2000달러 관세 배당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5년 11월, 관세 수입으로 수표를 나눠 주자던 제안입니다. 의회는 통과시키지 않았고, 이번 환급과는 무관합니다.

그 뒤를 이은 관세

그사이 관세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당일 대통령은 다른 법을 근거로, 150일짜리 10퍼센트 수입 부과금에 서명했습니다. 5월에 무역법원은 이 부과금도 원고 세 곳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정부 항소로 효력이 멈춰 있습니다. 이 부과금이 7월에 끝나자, 60개 경제권의 물건에 10에서 12.5퍼센트의 새 관세가 붙었습니다.

세관은 지금도 한 달에 200억 달러 넘게 걷고 있는데, 2025년 전의 약 세 배입니다.

두 개의 답

그럼 1660억 달러는 누가 받을까요? 법적으로는 서류를 낸 회사들이, 이자까지 받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돈 상당 부분이 몇 달 전 고객에게서 나왔습니다. 두 답은 맞지 않고, 환급 제도는 첫 번째 답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관세는 한 회사에서 걷지만, 비용은 공급망을 따라 통관 서류를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환급은 그 길을 거슬러 퍼지지 않습니다. 서류 한 줄, 이름 하나에게 갈 뿐입니다. 문 앞에서 운송 회사에 수입 수수료를 따로 냈다면, 그건 가장 돌려받기 쉬운 돈입니다.

그 밖에 더 비싸게 치른 값은, 수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